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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골프장 회원자격 제도, 문제 없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규 골프회원권의 경우 크게는 예탁금회원제와 주주회원제, 그리고 사단법인제에서 발행한 회원권과 이들이 필요에 따라 분양하는 연 회원권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형태는 운영사가 따로 있는 예탁금회원제의 골프장들이 대다수이고 주주제와 사단법인의 경우, 일부에 그치지만 회원들이 공동의 운영주최로 참여할 수 있어 회원 권익보호에 유리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장들은 운영사의 평판과 재무적인 안정성에 따라 회원권가치도 천차만별이지만 때로는 회원권 발행과 회원입회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령 일부 주주제와 사단법인제를 비롯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킹을 보장하거나 코스와 시설물이 고급스러운 곳들은 금액도 비싸지만 입회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에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기도 하다.

게다가 상당수는 소수의 회원제를 지향하고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강한 골프장들일 터인데, 회원권을 매입하더라도 마냥 매매대금만 치르고 바로 사용하는 식의 단순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돈 주고 회원권 사더라도 회원가입이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주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예약과 그린피 할인 등의 특혜시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일자별 예약내역을 회원들에게 전면 개시할 정도로, 주주제 골프장 중에서도 공정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기에 이를 두고 논란은 가중될 듯하다.

이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상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도, 공직자에 대한 골프장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우대회원 대우를 부여해왔고 이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혜택을 적용한 것으로 관계자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골프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과거부터 회원제 골프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골프장들은, 이미 정규회원 외에도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타 회원들의 항목으로 회원권이 없어도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존재해왔었기에 한번쯤은 공론화될 문제가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대우는 과거부터 여러므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바, 우리 법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일명 청탁금지법)로 엄격히 다루고 있듯이 무척이나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금품의 범주에도 금전이나 자산 등의 내역뿐만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를 바탕으로 명시적인 내역을 담고 있다. 그러니 엄연히 골프우대 혜택도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법적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골프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골프장에 직간접적인 공헌이 있거나 프로선수 또는 지망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혜택도 있어 이러한 관행이 마냥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규정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의적 해석으로 법적시비에 휘말릴 필요도 없거니와 이러한 관행이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엄연히 존재하는 회원들에게 다각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제공:회원권 NO,1 (주)에이스회원권 이현균부장]